관세청 위험기반 검사 도입이 수출입 통관 절차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관세청 위험기반 검사가 더 분명하게 도입되면 수출입 통관 절차가 공정성과 투명성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의 위험기반 검사 도입은 고위험 화물에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저위험 화물은 신속 통관을 지원함으로써 통관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이게 됩니다.
hs code나 원산지 등 객관적 데이터 기반으로 검사대상을 선정해 임의성 주관성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같은 조건인데 어떤 회사는 바로 통관되고, 어떤 회사는 계속 검사에 걸리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느끼기에는 이런 불균형이 반복되면 세관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됐던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위험기반 검사는 통관 절차의 ‘선별 기준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이력이나 품목 위험도, 신고 신뢰도를 기준으로 검사 여부를 결정하니, 어떤 기준으로 걸렸는지가 비교적 설명 가능합니다. 이게 공정성과 직결된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다만, 시스템에 입력된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일관성이 떨어지면 오히려 혼란만 커질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제도 설계와 운영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위험기반 검사가 강화되면 과거처럼 무작위 검사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선별이 가능해져 검사 대상이 명확해지고, 통관 절차가 예측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시간 낭비가 줄어들고, 검사의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되면 세관과 기업 간의 신뢰도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위험기반 검사가 도입되면 모든 화물을 똑같이 검사하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 더 꼼꼼히 보고,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건 간소화해주는 방식으로 통관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게 잘만 운영되면 검사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통관 속도도 빨라지고, 기업 입장에선 예측 가능한 절차를 경험하게 되는 장점이 생깁니다. 다만 판단 기준이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떨어지면 비슷한 물건인데도 어떤 건 풀리고 어떤 건 붙잡히는 식으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기준이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되느냐, 설명 가능하게 운영되느냐가 공정성과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