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과실 산정 기준이 알고싶습니다

Question

차 사고 시 보험사에서 보험 과실을 산정하는데 법적 기준이 있어서 그걸 참고해서 산정하는건지 보험사에서 기존의 과실 산정을 기준으로 비슷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의 과실을 산정할 때에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에서 나온 과실을 기본으로 합니다.

분심위 또한 변호사들이 과실을 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판례에 기본을 두고 있지만 해당 과실은 조금 오래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되기도 하고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https://accident.knia.or.kr/

위 싸이트를 보시면 과실 산정관련 도표집을 보실수 있습니다.

기존 과실은 판례를 미루어 산정되었으며

보험 소비자의 요구와 블랙박스 영상 제공의 증가로 소송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꼭 사고 발생시 담당 손해사정사와 상담 하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표준화된 과실도표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과실 도표에 없는 사고의 경우 유사도표나 법원 판례를 참작하여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실 협의가 안될 경우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