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시장 위축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죠.
현재 정부의 입장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까지 유예하되, 제도 정비를 통해 2026년부터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2022년 1월부터 과세할 계획이었으나 시장 혼란, 기술적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세 차례나 유예된 상태에요.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및 시장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과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거래소 인·허가제, 불공정거래 근절, 투자자 보호 강화 등도 추진 중이죠.
2026년 과세 시행 시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형태로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식·채권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20% 세율(연 250만 원 기본공제)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네요.
다만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과세 방식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가령 평가 손익을 어떻게 계산할지, 해외거래소 이용분은 어떻게 과세할지 등 쟁점이 남아있거든요. 실명제 입법,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등 선결 과제도 있고요.
종합하면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방침은 불가역적이나, 구체적인 세제 설계와 인프라 구축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과 국제적 정합성도 고려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해 보이네요.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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