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3차 기본계획 하에서 저출산대책은 크게 4가지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 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소, 출생·양육에 대한 사 회적 책임 강화, 자녀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교 육·보육 환경 개선,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 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금 지급(90일간 월 50만원 지원)
- 임산부 의료비 경감 :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질환 확대(5개 → 11개)
- 만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21%~42%→ 5%~20%)
·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10만원 인상(50만원 → 60만원/ 다태아 90만원 → 100만원)
· 사용기간 확대(신청 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 → 1년 까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최대 90%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