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경제적 대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요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비혼주의자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제 주변만 봐도 결혼을 아예 안하거나 결혼을 해도 애기는 낳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인 대책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출산 장려금이나 지원금 상승이 있구요
의료비 지원. 중학교까지 무상교육등이랑
그나마 지역별 혜택들이 있긴한데 특별히 엄청
좋아졌거나 하는 혜택들은 아직 없는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3차 기본계획 하에서 저출산대책은 크게 4가지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 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소, 출생·양육에 대한 사 회적 책임 강화, 자녀양육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교 육·보육 환경 개선,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등 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금 지급(90일간 월 50만원 지원)
- 임산부 의료비 경감 :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질환 확대(5개 → 11개)
- 만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21%~42%→ 5%~20%)
·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10만원 인상(50만원 → 60만원/ 다태아 90만원 → 100만원)
· 사용기간 확대(신청 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 → 1년 까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최대 90% 지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주목받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산은 오랜 추세이며, 비혼과 무자녀의 증가를 동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 및 육아 장려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육아 및 육아휴직 정책 확대, 불임 치료 및 기타 건강 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경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세금 감면, 교육 및 주택 보조금, 저렴한 보육에 대한 접근성 증가와 같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조치와 더불어 한국 정부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적, 문화적 이니셔티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녀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촉진하는 캠페인과 청소년의 사회 경제적 전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됩니다.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사회·문화·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합적인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측면과 비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도 저출산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수당 지급, 육아휴직 확대, 출산휴가 확대, 어린이집 확대, 육아수당 지급, 다자녀 가정에 대한 아파트 청약가점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육아 및 교육비용. 증가와 치열한 경쟁분위기 등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현실적으로 현재 추세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인데 주택지원과 양육 및 교육 관련 지원입니다. 유례 없는 저출산에 인구 감소 및 노령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관련 예산 지원은 미흡합니다. 예산 배분의 문제로 보이나 사회적 대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단순합니다. 출산장려금 주고 육아지원금, 병원비 보장 등 정책입니다. 이미 수백 수천조릉 파부었자만 아무런 개선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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