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법이 무엇이기에 아리셀 대표가 구속이 되는건가요?
중대재해법으로 인해서 아리셀 대표가 구속이 되어는데요.
사업주가 화재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으로 구속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는 중대재해법에 따라 작업장 내 화재 사고로 인해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으며, 대표는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