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창시절 학폭 경험을 폭로한 피해자를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낸다던데 이런 경우 가해자들의 고소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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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학폭사실도 진실한 사실로 가해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