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테 면허를 빌려서 차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이번에는 보험사기로 100억대의 보험사기를 쳤다고 뉴스에 나오네요.
그 과장에서 진짜 환자는 다른 병원가라고 하고 가짜환자만 입원을 시켜 돈을 벌었다는데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무슨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따뜻한겨울입니다.
의료인은 면허를 빌려주거나 대여해서는 안됩니다. 불법이죠.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에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말똥구리56입니다.
"의료인은 그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의사면허를 대여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징역형 5년 이하라는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의사면허 정지부터 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리토깽이입니다.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징역 5년 이하의 강도 높은 처벌과 면허 자격정지 혹은 면허 취소라는 행정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