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위반될경우 어떠한 형사처벌 받나요

Question

나이

65

성별

남성

병의원에서 개원한 의사가 진료하지않고 다른의사가 진료하고 처방전은 개원의사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주는경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병관 의사입니다.

법적인 문제로 가서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런 법적인 디테일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개원한 의사도 진료를 하고있으시던 상황인가요? 아니면 개원한 의사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의사가 대진을 했는데 처방전에 기존 의사의 이름을 그대로 쓴 상황일까요?

진료한 의사 이름으로 처방이 나가는게 맞는데 왜 이름이 다르게 나갔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의 경우에 저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물어보시는게 더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