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보상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스터디카페에서 아이패드와 에어팟을 연결해서 인강을 듣고 있었는데 잠깐 친구들과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에어팟이 없어져서 씨씨티비를 통해 가져간 사람을 찾았습니다. 제가 신고를하니 그분이 합의하자고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 정도와 사건 발생 정황, 기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결정할 일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 즉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특별히 법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돌려 받은 경우라면 일정 부분 손해배상으로 적정한 금액(물건 가액의 약 20퍼센트) 을 제안해보시고,
물건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라면 중고 물품의 가격 내지 신품 기준의 손해배상 안을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전적으로 피해자의 재량입니다. 다만, 너무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합의자체가 결렬될 수 있으니 적절한 금액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