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에어팟 금액 상당의 금액으로 합의금을 조율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범행동기 등을 고려하여야 하겠으나, 초범이라는 기준하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만약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