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집값을 잡는다는게 집값의 적정수준을 유지하는게 더 맞는 말이 아닐까요?

Question

집값이 너무 폭등하니 사람들이 다들 집값이 더 떨어져야한다 심지어는 폭락해야한다는 말을 서슴 없이 하는 분위기인데요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사놓으면 집값은 우상향만 한다는 생각으로

이미 집값으로 재산이나 노후를 준비해놓은 사람들이 많아

집값이 크게 떨어뜨리면 그것도 사회적 문제가 크게 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많이 오른 집값을 내리지 못하면 집을 구하기 힘든 분들도 힘들어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진퇴양난 상황 같은데요

한국은 집값 안정화를 구현해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귀하의 말씀대로 집값 안정화 또는 적정 수준 유지가 바람직한 접근입니다.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 모두 사회적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집값의 지나친 상승은 내 집 마련의 어려움, 가계부채 증가, 청년/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정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집값 대폭락 시나리오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택자금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한 가구의 negativve equity 문제, 노년층의 노후자금 상실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급격한 등락 없이 적정 수준에서 집값을 유지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 안정화를 통한 점진적 가격 조정, 실수요 보호, 투기수요 억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일반 개인들의

부동산 투자 금액이 상당하며 자산 중 비중도 상당히 크기에

집값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서민들의 경제 등에 아주 큰 타격을

주니 참고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주택 가격 수준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급여를 받는 급여생활자가 20년이상을 모아도 집을 구입하기 힘들다는 실정을 반영하였고, 이로 인해서 주택의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출산율 또한 하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근거라고 하였어요. 주택 가격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신경을 쓰지 않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여러개를 구입하여 수요를 높여서 집값의 빠른 상승이 발생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이를 잡는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