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세법개정안과 코인과세에대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이번에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코인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내용이 들어가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건 금투세처럼 여야가 시행문제로 다투는거랑 다르게 27년으로 확정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7.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 세법개정(안)은 올래 12월 정기 국회에서 그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늘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 양도소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유예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는 데 이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현재는 개정안이 발표된 것이고, 확정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확정이 됩니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유예에 대한 내용은 국회 통과가 무난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