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이행하지않았습니다 어떠한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중도금대출서명을 거부하니 분양권전매가가능할겁니다(증거문자)이말에 속아중도금대출서명 또그녀는중도금대출무이자그것만 내이름으로해줄거야 약속한녹취록 증거가있는데요 약속을이행하지않았습니다 어떠한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어느변호사도 도와주질안아 법도모르는제가 혼자하다보니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을이해해주시고 전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위왁 같은 약속을 할 당시에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약정내용의 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