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대 부대마크 나온 사진 신고 당할 수 있나요?

외출 기간에 나와서 찍은 사진에 군대 부대마크가 나온 사진을 sns에 업로드 한 것으로 군인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관련 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외출 중 찍은 사진에 부대마크가 노출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며 보안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부대마크 자체는 이미 대중에 공개된 표식이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견해입니다. 다만, 부대마크를 통해 소속이 특정된 상태에서 군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사진 속에 보안 구역(위병소, 시설물 등)이나 군사 장비가 함께 찍혀 있다면 부대 내규 및 군인 징계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법적 처벌보다는 부대 내 징계(휴가 제한, 군기 교육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소속 부대의 SNS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