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부대 울타리가 보이는 사진 sns에 올려도 되나요?
부대 내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군부대 울타리가 보이는 사진입니다. sns에 개시해도 될까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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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처벌대상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촬영하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하셔야 하겠습니다. 국방부에 문의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을 의미하고(군사시설법 제2조 제1호). 동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군사기지의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울타리는 군사기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촬영시 군사기지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사시설의 촬영행위는 엄격히 금지 되어 해당 사진의 게시가 문제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