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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원앙94
조신한원앙94

군 정보통신보안법 위반으로 인해 질문 드립니다.

제가 군인 신분입니다만 부대내에 있는 민영업체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게시를 했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부대시설도 아닌 민영업체 사진인데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 그리고 처벌이 내려지기 전까지 휴대폰을 압수한다는데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으면 되지 그 전까지 휴대폰을 압수하는건 이중처벌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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