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정부는 연준을 쥐락벼락하지 못하나요

Question

연준이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은행으로 구성된 민간기관이란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시스템이 정부가 연준에 돈을 찍어서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인것 같은데

그런 권리를 그냥 정부에서 갖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연준에 책잡힌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행정부에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을 수 없으며

각 50개주의 대표자들 또한 상당히 중요하며

연방 내 은행 등의 집합체로 볼 수 있기에 그런 것이니 참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한나라의 중앙 은행은 행정부나 대툥령등으로 부터 독립적 이여야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 정책에 따라 중앙 은행이 움직이면 매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한 국가의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 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은행 총재를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반해 미국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한 이사 7명으로 이루어진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에 의해 운영되며, 정부로부터는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 받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 1913)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행정부로부터의 압력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시킨 기구 입니다.

연준의 주요 목표는 경제가 최대 고용 상태(최대 고용 및 성장 잠재력)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물가(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적당한 장기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사와는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저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