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번호 도용해서 스팸문자 보내면 처벌 할 수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하루에 몇통씩 스팸 문자가 옵니다.

허락도 없이 보내는거라서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다른 사람 폰 번호를 도용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수신차단해도 계속 오는데 신고해서 처벌 받게 할 수 없을까요?

꼭 처벌받게하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시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범죄의 수사는 경찰에서 하는 업무이므로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처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