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산부 건강에 대한 회사 관리자의 법적 책임
회사에서 술과 담배를 하는 미성년 임산부 직원이나 성인 임산부 직원한테 회사의 관리자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해로우니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미성년 임산부나 성인 임산부가 중병에 걸렸거나 유산을 하거나 태아나 신생아의 건강이 심하게 나빠졌을 때, 미성년 임산부나 성인 임산부한테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은 회사의 관리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회사 관리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려면 임산부의 건강을 위하여 술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그러한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