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 상황 정리
매장 폐업 후 간판 철거 과정에서 외벽 대리석이 깨졌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복구비를 청구 중이시군요. 로드뷰 사진에 이전 간판 흔적이 보이고, 이번 철거업체가 직접 손상시킨 게 아니라 이전 설치 흔적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느끼시는 상황, 충분히 답답하고 억울하실 거예요.
✔ 핵심 쟁점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지만, 간판 철거로 인한 외벽 손상은 '자연적 감가상각'으로 보는 판례가 많아요.
- 이전 간판 흔적(실리콘 등)이 이미 존재했다면, 이번 손상이 철거업체 탓이 아닌 기존 상태로 입증될 수 있어요.
- 철거업체의 과실 여부와 계약서 원상복구 조항이 쟁점이 됩니다.
✔ 현재 상황 분석
유리한 점: 로드뷰 사진 등으로 이전 간판 흔적 증명 가능,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이 임차인 책임 부정(보증금 반환 판결).
불리한 점: 대리석 파손이 명확하면 복구비 부담 가능성 있음.
지금 대응 안 하면 보증금 공제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조기 협의가 핵심입니다.
✔ 대응 전략
1. 증거 확보: 로드뷰 캡처, 철거 전/후 사진, 이전 간판 설치 기록(임대차 계약서 등) 모으기. 철거업체에 공식 확인서 요청.
2. 건물주 협의: "기존 흔적으로 인한 자연 손상" 주장하며 합의 제안(부분 부담 또는 3자 감정).
3. 분쟁 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의제기 → 소액소송(보증금 반환 청구). 감정평가사 통해 손상 원인/비용 객관화.
합의가 최선, 소송은 최후 수단으로요.
✔ 예상 결과
승소(또는 합의) 가능성 60~70% (판례 유리), 비용은 대리석 부분 복원 10~20만 원 수준(전체 교체 시 30만 원↑). 기간은 협의 1~2주, 소송 3~6개월. 실제 비용은 현장 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 줄 조언
즉시 증거 사진 찍고 철거업체 확인서 받으세요 – 이게 협상력의 80%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