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간판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Question

이번에 2층 상가를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간판 문재때문에 골치아프네요

2층 간판만 있던 출입구 쪽에

3층 작은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년 되었구요

원래는 2층 간판만 사용 하던 자리에 2층 주인분이

3층 간판을 2층 간판 아래에 설치하게 해주었는데

이번에 저랑 계약을 하고 나가서 3층이 2층간판 아래에 달은 간판을

철거 해야 하는데 이럴때 동의를 구하고

동의가 구하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가의 소유관계를 살펴보고 동일한 소유자의 관리 감독하에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3층 간판에게 이익을 준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중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