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간판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이번에 2층 상가를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간판 문재때문에 골치아프네요
2층 간판만 있던 출입구 쪽에
3층 작은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몇년 되었구요
원래는 2층 간판만 사용 하던 자리에 2층 주인분이
3층 간판을 2층 간판 아래에 설치하게 해주었는데
이번에 저랑 계약을 하고 나가서 3층이 2층간판 아래에 달은 간판을
철거 해야 하는데 이럴때 동의를 구하고
동의가 구하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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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가의 소유관계를 살펴보고 동일한 소유자의 관리 감독하에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3층 간판에게 이익을 준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중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