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단순 시청 처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인터넷으로 '야동' 이라고 치고 상단에 있는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였는데 근데 처음에는 카메라 구도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별 생각 안 하고 좀 넘기다가 거기 나오는 어떤 여성 분이 이거 "카메라야?" 하는 거 보고 바로 껐습니다. 구매나 다운로드 일절 하지 않고 단순 시청 이였는데, 그리고 영상 제목에서도 불법 촬영물 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어떻게 나올 지랑 사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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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을 보면 고의적으로 영상을 보신게 아니고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게 불법촬영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 입니다.
이 경우 고의가 없었던 상황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정도 상황에서는 경찰이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을 시청한 사실 자체를 알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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