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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키위15
머쓱한키위1523.09.09

불법 촬영물 단순 시청 처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인터넷으로 '야동' 이라고 치고 상단에 있는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였는데 근데 처음에는 카메라 구도가 좀 이상하긴 했는데 별 생각 안 하고 좀 넘기다가 거기 나오는 어떤 여성 분이 이거 "카메라야?" 하는 거 보고 바로 껐습니다. 구매나 다운로드 일절 하지 않고 단순 시청 이였는데, 그리고 영상 제목에서도 불법 촬영물 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처벌 어떻게 나올 지랑 사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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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황을 보면 고의적으로 영상을 보신게 아니고 우연히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게 불법촬영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 입니다.

    이 경우 고의가 없었던 상황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정도 상황에서는 경찰이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을 시청한 사실 자체를 알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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