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무역수익 관계가 궁금합니다

Question

미국이 관세정책을 내세워 다른 나라 수입을 줄이고 미국 내 소비를 증진해 달러 수요를 키우고, 경제를 부양하여 강달러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맞을까요??

그런데 강달라면 결국 수출경쟁력이 떨어져서 무역수지는 변함이 없는게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수입을 줄이고 자국 내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를 부양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실제 효과는 복합적입니다. 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미국 내 기업들도 원자재와 부품 비용 증가로 생산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서이 있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달러 정책은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동반합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과 강달러가 동시에 작용하면 수출 감소와 수입 대체 효과가 상쇄되면서 무역적자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 특정 산업 보호와 대외 무역 압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로벌 공급망 교란과 경제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관세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현재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등의 목적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미국 내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움직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어 무역수지적인 측면에서도 어느정도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