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정책의 명과암은 무엇일까요?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미국의 시각에서 봤을때
액면적으로 보면 자국이익의 극대화를 기본으로 하여
무역적자 해소 및 재정적자 극복 나아가 미국 산업육성 등 많은 관점으로 볼수도 있지만
혹시 진짜 속내가 따로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분명 세계교역국과의 마찰등으로
반발효과나 부메랑현상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겉으로 보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전략으로, 무역적자 해소, 자국 산업 보호,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중국, EU,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무역 불균형 해소보다 정치적 목적이 더 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은 반발효과와 부메랑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았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미국 내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농산물,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으며, 일부 기업들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역효과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관세 수익이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조금 지출 증가로 인해 실질적인 재정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관세정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제품 뿐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화관세에 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세수를 확보하며 무역협상력 강화전략으로 관세정책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물가상승이나 소비자 부담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관세정책에 반발한 보복관세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도 타격을 입을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최근의 국가들의 동향은 미국달래기에 나서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정책은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불법이민과 펜타닐 유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카드를 선택하였습니다.
관세 부과 및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한 무역 제한 조치로 미국을 주요 수출국으로 하는 국가들은 경제적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물가상승과 경제침체가 동시에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조치는 4월 2일에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등에 따른 각국의 대응조치나 피해 등이 점차 보도 될 것입니다. 차츰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명과 암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 내 일부 제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 세수 증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이익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경제 분석에 따르면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GDP가 감소하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 뒤에는 무역 불균형 해소, 국가 안보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무역 조치는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보복 조치를 유발하여 국제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에 부메랑 효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