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정부가 추진하는 69시간 근무는 그냥 정부 마음대로 추진 하는게 아니라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야

가능한 거죠? 이것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모든 법은 입법이 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 집권당이 다수당이 아니니, 최소 다음 총선이전까지는 입법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