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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체류중인 한국인외노자@22.12.16

정부가 주69시간 근무를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부가 주69시간 근무를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52시간도 빡빡한 느낌인데..

황당한 주69시간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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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노동개혁 목표는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가 주된 취지라고 사료됩니다.

    장시간 근로가 우려되는 측면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단위구간이 늘어나는 경우 연장근로 시간 총량의 비례적 감축, 야간근로자 보호,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장시간근로와 공짜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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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 주 최대로 가능한 근로 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것은 ‘주 52시간제’를, 주간 단위가 아닌

    월 · 분기 · 반기 · 연간 단위로 관리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라도 근로 시간이 늘어나면

    건강에 좋을 게 없다는 부분에 대해 비판의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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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축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일이 많은 시기에는 근로를 많이 하고 일이 적을 때 적게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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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주 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 결정에 대한 노사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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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이번 69시간제 도입은 기존 주 52시간제를, 주간 단위가

    아닌 월·분기·반기·연간 단위로 관리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노동개혁을 통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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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주69시간 근무를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52시간도 빡빡한 느낌인데..

    황당한 주69시간은 이해가 안되네요.?

    -> 정책적 결정으로 이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근로시간의 개편은 결국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국회의 입법 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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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연장근로 총량관리의 취지는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메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이라며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의 선순환 지향"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노조 조직률이 10%정도에 불과한 한국의 현실에서 노사합의란 곧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연장근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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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종전의 1주 단위가 아닌 월, 분기, 연 등의 단위로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상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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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단위에서 월단위 또는 연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여 노동유연화 즉, 경기 변동에 따라 고용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기업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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