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보고궁금증생겼는데 유괴관련내용입니다.

Question

페이스북 짤로 영화 잔혹한 출근을 보고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두명의 남자가 사채빛을 갚기위해 처음에 어린 여자아이를 유괴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여자아이 부모가 일부로 유괴를성립시키지않기위해 전화를 받지않았고 관계가 개시되면 유괴가성립되는거야?? 라고말하는데 이게 뭔말일까요??

풀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부모가 전화를 받는지 여부와 불문하괴 유괴로 인한 책임은 부담해야 하며, 강도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안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