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통해 적발한 잘못의 경우 어떻게 처벌하나요? 그리고 이런 잘못들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Question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를 통해 적발한 잘못의 경우 어떻게 처벌하나요? 그리고 이런 잘못들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가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사유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세청(실제 세무조사는 세무서, 지방국세청에서 실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크게 1)정기 세무조사와 2)수시 세뮤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1)납세자의 성실한 신고 여부 검증, 2)세무조사를 통한 성실 납세 의무 거양, 3)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보 등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세무도사를 통해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원천세 등을 추징하게 되며, 소득금액 5억원 이상 고의, 부정행위 등으로 누락하는 경우 조세법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