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는 어떤 기업들이 하나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도 궁금해요.
예전에 지인이 미국 핀테크기업에 주식을 하는데 미국에 있는 유타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한다고 하던데요. 규제샌드박스가 무슨말이고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도입하려는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규제를 받지 않게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검증받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떤 기업이든 사업을 할 때 규제가 있고 규제를 지켜야 하면 스타트업 입장에서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 안에서는 규제 없이 어떠한 사업을 해도 규제 없이 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단 해당 공간 안에서만 영업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이가 국가의 법적인 규제로 인하여 출시하기 어려웠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기존에 있었던 규제를 면제한거나 또는 유예를 해주는 정책을 말하는데,최근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첨단기술이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경우 기존의 규제로 인해서 기술의 발전이 더뎌지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쳐질 수 있기에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 나라도 규제샌드박스가 있는게 이것은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나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제도 입니다. 특례기간 동안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장에서 검증하고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없애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20년 5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0건이 넘는 과제를 접수·처리해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은 그간 약 18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6000억원쯤 증가했다고 합니다. 월 기준 1만 4000개쯤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했다고 하기도 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규제샌드박슨느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규 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에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주로 신사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이용하며, 실외에서 배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율주행 로봇 보도 이용, 알뜰폰 사업, 대출비교 플랫폼 등 모두 규제샌드박스 예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채택했다.
기업들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정부에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임시허가를 거치면 출시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