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 전과를 일반인이 조회를해서 볼 수 있나요?

Question

누군가의 전과 기록을 경찰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인이 조회를 해서 볼 수 있나요? 예를들어 전과와는 관계없는 회사에서 전과를 조회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임의로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범죄기록은 개인의 보호 받는 정보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정보로 일반 사기업이나 다른 타인이 이를 임의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