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죄목이 "내란수괴"라고 하는데 맞나요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의 죄목이 "내란수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인은 계엄령 때문인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란은 국가의 내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우두머리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내란수괴는 반란군이나 적군, 도적단 등의 우두머리를 경멸하는 말로, 특정 집단의 두목, 대장, 수장을 의미합니다.제 생각에는 내란수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는 사람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수괴(우두머리)'가 맞아요.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2월 31일 오전에 체포영장을 발부했어요.
혐의 내용을 보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고 해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답니다.
체포영장은 2024년 1월 6일까지 유효하고, 체포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라고 해요. 참고로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공식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특히, "내란수괴"와 관련된 소문이나 정보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공식 발표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엄령 등의 중대한 국가적 사건은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관련 정보는 공신력 있는 경로를 통해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자료나 발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체포영장에 적힌 내란수괴가 맞습니다.
군인들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과 방송인,선관위직원등등을 납치하라고 지시를 했고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는 법안통과를 방해한 것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내란죄는 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