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윤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이 내란죄라면, 바로 체포가 되는것인가요?

Question

만약 윤대통령이 한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면, 바로 즉시 체포가 되는것인가요?

만약 위헌행위로 성립된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에드샌드위치입니다.

법적공방을 해야하는데 아무래도 단기간에 나진 않을꺼 같아요. 전 6개월?가량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우리 나라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으로 인해 내란 죄라고 하더라도 바로 체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회 에서는 윤대통령이 퇴진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시 탄핵 절차에 돌입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화려한호저256입니다. 네 바로 탄핵이되면서 내란죄로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현재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