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사형제도가 없어졌나요?
요즘 일련의 사건들 보면 너무 흉흉하네요ㅜㅜ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제도는 언제부터 없어진걸까요?
안녕하세요. 탁월한메추라기176입니다.
실제로 폐지는 안되었고 사형수가 생겨도
사형집행을 하지는 않고있는것으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사형제도가 없어지지는 않았죠.
폐지한 적이 없으니 사형을 집행하고 싶으면 하면됩니다.
다만 신중할 필요는 있죠.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은 1997년입니다. 이전에는 형벌 중 가장 엄격한 형벌로 적용되었으며,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