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 휴직 기간 겸직 매출 기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으로 지원금을 받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월 150만원 이상 소득 발생시 지원금이 중단 될 수 있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법인대표를 겸직으로 하는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법인사업자로 외주개발을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동료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있는데 그 개발자들도 제 법인을 이용해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풀타임으로 다른 법인에서 직장인보험 가입된 상태로 겸업을 하던 중이라 제 명의로된 법인에선 급여를 전혀 받지 않고 있고 육아 휴직 기간 +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은 제 1인법인에서는 전혀 급여를 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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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1주 15시간 이상 요건은 충족하지 않으며,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