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단속을 안하나요?
과외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외라고 방송에서도 나올 정도로 단속도 안하고 그냥 허용해주는 것 같은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단속을 왜 안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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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습자의 주거지 및 학생의 주거지인 개인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하는 개인과외교습은 합버이고, 상가 및 오피스텔에서 개인과외교습 행위는 불법적인 교습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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