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학원은 불법이 아닌가요?
반영구, 문신 이런건 다 불법 이잖아요,
근데 학원은 불법 아닌가요 ?
너무 대놓고 하는데 왜 단속에 안걸리고 계속 영업할수 있는지 궁금해요.
딱 사람한테 하는게 걸려야 되는건지
합법화 되긴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신체에 시술을 하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의 혐의가 있고 이를 강의하는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신 시술 자체는 불법이나 문신 시술에 대한 교육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은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영구 화장을 시술할 때 리도카인이라는 마취연고와 의료용 니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리도카인은 시술할 때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의료용 니들 역시 의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구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의 여지가 있으며, 그외 방법인 경우에는 의료법위반여부를 검토하여야 불법여지에 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 역시 의료면허가 없는자가 시술에 대하여 강의를 하며 시범을 보이는 등의 경우에는 불법이며,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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