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Question

재난지원금 피해지원금 등

여러 명목하에 지원되는 돈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받으면 좋겟지만...

이것도 결국은 세금에서 나오는거니..

앞으로가 더 걱정이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단기적으로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재원은 세금이나 국가 재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담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재정적자가 커지면 미래 세금 부담이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정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실적이 좋아서 올해부터 1년에 법인세가 두 회사만 해도 100조 가까이 들어올 상황입니다 그러니 수출 경기는 엄청나게 좋은거죠

고유가 민생지원금도 너무 빈번하게 주는건 맞지만 그래도 적자국채 발행없이 세수로만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금 주는거니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민생지원금도 법인세 받은거에서 나간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