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있는데 못갚는 경우 노란우산, 국민연금에 대해..

Question

안녕하세요!!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채무가 상당한 상황에서,, (돈이 없어서 못갚는 상황)

노란우산이나 국민연금으로 돈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돈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때문에 국민연금법에서 국민연금을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