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팰런티어 주식 사두고 SNS로 칭찬했다는데, 이런 게 권력 남용 아닐까요?

Question

트럼프가 팰런티어 주식 사두고 SNS로 칭찬했다는데, 이런 게 권력 남용 아닐까요?

미국 대통령의 이해충돌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권력자의 개인 투자, 어디까지 공개·제한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기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행위는 심각한 이해충돌 및 권력 남용 논란을 유발합니다. 공직자의 발언이나 정책 결정이 개인의 사적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공정성과 공무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받습니다. 미국에는 고위 공직자의 주식 거래 규제를 위해 공직자윤리법과 주식 내부자거래 금지법인 스톡법이 존재하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은 헌법상 권한 침해 우려로 일부 제한에서 제외되는 맹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많은 대통령은 이러한 이해충돌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산을 제삼자에게 전적으로 위탁하여 독립적으로 운용하게 하는 백지신탁 제도를 자발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허점을 이용해 개인 자산을 직접 관리하며 사적 이익과 공적 권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