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주변 인물이 몇일간 몇천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이래도 처벌을 받지 않는가요

Question

미국은 참 이상한 나라인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도날드 트럼프는 더더욱 빌런인데요

그릭 주식시장에서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아주 큰데 주변 인물들이

주식투자로 수천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금전적 이득을 얻었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그런 부분들이 자유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