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공수사권이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며칠전 계엄령 선포때 대통령이 국정원 제1차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기무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다는데 대공 수사권이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그대로 간첩이나 정치사범 등을 수사하여 국가보안법 등을 적용,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계엄령이 간첩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막강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공수사권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등 반국가 사범에 대한 수사권한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간첩, 테러, 국가전복 기도 등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2024년 1월부터 대공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경찰로 이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