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들을 완전히 제한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불법 사이트(불법음란물, 도박 사이트 등등)들을 아무리 신고해도 폐쇄되지 않더라구요..

계속해서 새로운 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바로바로 차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이전에 신고했던 사이트들이 계속해서 운영되는 것은 왜 차단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음란물 사이트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상 타인에게까지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계속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었으며 관련 법률도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째서 방치가 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그러한 사이트들을 차단,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이트를 완전히 차단할 기술이 있다면 이를 제도화시킬 수 있겠지만, 현행 기술력으로는 특정 성향의 사이트를 선별하여 이를 완벽하게 차단시킬 기술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인지가 된 상태에서도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하고 그 사이 새로운 것들이 또 생겨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완전한 차단이나 폐쇄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