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인스타에 올려논 디자인을 다른사람이 도용을 했습니다.

Question

제 친구가 인스타에 올려논 디자인 스케치를 다른사람이 도용을 하였는데..

이것을 처벌할 수 있나요;? 디자인 특허나 이런걸 받아놓은 것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타인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입증방법을 고민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