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있을경우 상속비율 소송 안되나요?

Question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통해 차남에게 재산의 80%를 상속했을때 다른 형제들이 소송으로 법적 상속비율을 주장할수 있나요? 그럴경우 판례는 어떤가요?

소송으로 비율이 법적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다면 상속 유언장은 쓸모가 없는것 아닌가요?

이승환 대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 중 1인에 대해서만 유언으로 재산의 유증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에 대한 기대가 있으므로 민법은 다른 공동 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따라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유류분권자인 경우 자기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이 유효하다면 법정상속비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언장이 법적인 요건에 맞추어 작성되었는지부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형제들이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유류분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유언장의 효력이 다소 제한됩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 내용에 따라 상속이 집행 되게 되나 법적으로 유류분이라고 하여 고유의 재산은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정으로 유류분에 기한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최소 비율 이외에는 상속에 관한 유언장에 따라 집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