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집 상가에서 불을 내서 뒷집이 불타면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앞집 상가에서 불을 내서 뒷집이 불타면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앞집에 상가 사람이 자꾸 담배를 피면서 자주 작은 불이 났는데

걱정이 되서 작성해봅니다.

만약 큰불로 번져서 뒷집이 다 타버리면 어떻게 보상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화재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앞집에서 전액 배상을 해야 하며(보험처리를 하거나 보험이 없다면 자력으로 전액 피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앞집 상가 사람이 담배를 피워서 불이 난 경우이기 때문에 앞집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때 앞집 상가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 보다 보상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