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전적으로는 다른 두 죄수를 다른 방에 집어넣고 심문한다는 의미인 것은 아는데, 이게 기업간의 담합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이니까?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에서 죄수의 딜레마가 사용되는 방법은 담합 행위를 하는 기업들을 적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담합을 하는 기업들은 죄수로, 간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게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니언시'라고 하는 자진신고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과징금을 줄여주거나 혹은 면제까지 해두는 제도입니다. 만약 A라는 회사가 먼저 자백을 해버리면 다은 B,C회사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리니언시 제도는 경제의 죄수의 딜레마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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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공범자가 서로 협력해 범죄사실을 침묵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형량이 낮아지는 최선의 결과를 누릴 수 있음에도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밝히면 형량을 감해준다는 수사관의 유혹에 빠져 자백함으로써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는 현상입니다. 사례로는 석유 수출국 기구(OPEC)와 같은 카르텔에서 협정이 잘 지켜 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협정을 깨고 석유 생산을 더 하거나 가격을 내려 판매를 더 하는 것이 OPEC에 속한 회원국의 우월 전략이기 때문에 생산 협정이나 가격 협정이 종종 깨지곤 합니다. 한 회원국이 협정을 깨고 나면 다른 회원국도 협정을 깰 것이기 때문에 결국의 가격 폭락이라는 (판매자 입장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