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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안녕하세요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구약식처분이 11월8일 검사처분&구약식이렇게되어있는데

법원에 반성문이나 제출하면. 벌금형량에

좋은점은있나요? 초범이고.

우편물보낼때

검찰청이랑법원이있던데.법원으로등기보내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내릴때 반성문을 참고하여 좀 더 낮은 형량으로 약식명령을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편은 법원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