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섬이 비트코인을 오지급했다가 대부분 회수했다는데, 미화수되고 거래된 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Question

얼마전 빗섬이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오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화수했다고 하는데, 미화수되어 유통되는 코인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빛나라하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빗썸 오입금 발생이 되었다 라면게시판 문의로 오입금 확인을 요청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 반환(복구)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미화수 되어 거래 된 코인 처리 역시도 위와 마찬가지 입니다.

아프로아프로 · Answer

빗썸이 오지급한 비트코인 원화로 매도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이런 경우 결국 빗썸은 민사 소송 등 법적인조치를 취해서 소송을 통해서 회수하게 될 것입니다.

맛있는홍시 · Answer

재화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미 회수한 사례가 있어 어느정도 예상이 가능하지만 암호화폐는 재화로 인정되지 않아 법적 공방이 이뤄진다해도 회수를 해야하는 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라네요.

노란누에137 · Answer

법적으로 오지급된 코인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빗썸은 반환을 거부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액(또는 코인)을 강제 회수할 방침입니다.

과거 판례상 가상자산은 '재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횡령죄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번 사건의 규모와 고의성(오지급인 줄 알면서도 즉시 현금화한 행위 등)에 따라 사기죄나 배임죄 적용 가능성을 두고 검찰과 금융당국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좋으시면 추천 꼭 해주세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장 중요한게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될지 가 가장 화두입니다 그게 빗썸 맘대로 가능하다면

가상 화폐는 더이상 가치가 없어지는거니까요 임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기 때문에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양이와강아지누가더귀여울까 · Answer

네 안녕하세요~ 미회수한 코인들을 지금 빗썸이 권유하고있는데 지급거부를 하고있다고합니다. 근데 곧 빗썸이 법적조치를 하려고 하기떄문에 곧회수할수있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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