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결제를 받고, 매출에 넣지 않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Question

그런데도, 시장이나 영세 상인들은 현금으로 결재하면 10%할인을 해주기도 하고, 어찌 ㄷ했던 현금을 유도하기도 하는데,

왜 세무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단솓을 하지 않는것일까요?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이유도 있을것이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알면서도 사소한 것이니까 그냥 봐주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이나 부가가치세는 동일하게 붙는 것이므로 가격에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으로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깎아준다는 것은 현금 매출은 누락한다는 의미로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매출누락은 조사대상이지만 신고가 들어가지 않는 한 바로 적발되기는 어려우며, 추후 정기조사나 다른 건으로 조사 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시기와 추징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