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선언하나요?

Question

가끔 경제 책이나 경제 뉴스 기사를 보면 과거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더군요.

모라토리엄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신뢰를 잃고 그 영향이 꽤 오래 지속되었다고 하는데 모라토리엄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선언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라토리엄은 국가나 기업 등이 경제적 위기나 재정난으로 인해 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외채 이자 지급 불능 상황에서 선언하며, 채권자와 협상을 통해 만기 연장이나 재무 재조정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전 단계로서, 국가 신인도 하락 등의 부작용이 따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가 이자나 원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으로서, 채무를 당장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모라토리엄은 채무상환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 즉 빚을 상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는 일방적인 것이고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게 된 이유도 같은 원인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경우는 즉 채무에 대해서 지불유예를 할때는 외환 부족 및 금융 위기 상황입니다. 외화보유액이 바닥나 이자·원금 지급을 할 수 없거나, 환율 폭등·금리 급등으로 상환이 불가능해질 때 발생할때 모라토리엄을 선언합니다. 두번째는 재정 위기 및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을때 즉 정부의 재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세수로는 도저히 국가 운영 비용과 부채 상환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발생하며 이외에도 전쟁·정치 불안·대규모 자연재해 등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발생한다거나 채무 재조정 협상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을 종종하는데 채권단과의 채무 재조정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채무 상환을 일시 중단함으로써 채권자들에게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압력을 가하고, 상환 조건 완화나 만기 연장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라토리엄이란 국가나 지자체, 혹은 기업이 외부로부터 빌린 돈이나 채무 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준의 부채가 쌓였을 때 파산 대신 택하는 일종의 최후의 통첩이라고 할 수 있죠. 국제적인 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다시는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아주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등 그 여파가 경제 전반에 걸쳐 아주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라토리엄은 정부나 지자체가 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으로 보통 경제 위기나 외환이 부족한 경우 사용되며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연재해시나 코로나 등의 국가재난상황에서 선포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7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라토리엄은 국가가 외채 상환을 일시 중단하는 지불 유예 선언입니다. 외환보유액 고갈이나 재정위기 등으로 상환 능력이 상실될 대 발생합니다.

한번 선언하면 국가 신용도 급락해 장기 경제 회복에 큰 타격을 줍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모라토리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라토리엄이란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채무이행을 유예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 상환을 지금은 하지 못할 때에 선언하게 됩니다.